국토부, 규제완화로 ‘일자리·모터쇼 등’ 튜닝 문화 살린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정부가 국내 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튜닝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대책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는 이를 통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기존 양산 모델과 달리 차량 성능 및 특성을 담은 자동차 생산을 위해 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생산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인증을 위하여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확대·시행한다.

이외에도 숙련된 튜닝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 및 창업 아이템 창출에 기여하고, 튜닝교육과 업체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