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요기요 시장 독점 우려…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엄정히 해야”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빅3(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배달 앱을 전부 내주는 기업결합이 이뤄진다면, 혁신은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두 기업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5%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영 중인 6개 배달 앱 중 3개가 전체의 95%(배달의민족(약 50%),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를 점유해 독점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 배달 앱 시장에서도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배달업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달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라이더)들도 독점 시장이 장기화될 경우,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양 사 합병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배달음식 가격이 인상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양사 합병 절차는 사실상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만 남아 있다. 추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에 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한 엄중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가 혁신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우리 사회 적폐인 ‘갑질’ 경제구조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반영,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두 기업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