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위기 대부업...대출 막히고 이자·연체율은 높아지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급감하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사라진 모습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자 수와 대출 잔액, 대부이용자 수가 모두 줄면서 대부시장이 축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대출금리도 18.6%로 지난해 2월 최고금리(27.9%→24.0%)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이 각각 104개, 47개 줄었으며 형태별로는 법인업자가 2799개로 3개 증가한 반면 개인업자는 5506개로 19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도 2018년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올해 6월말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7조3000억원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형 업자 대출잔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형업자는 1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대부 이용자 역시 200만7000명으로 20만6000명 줄어 2015년말부터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는 18.6%로 전년말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연체율은 8.3%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시장 축소로 대출자액이 감소했으나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증가하면서 연체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강화로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시장 축소로 감소세에 있다”며 “P2P연계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이자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장기 연체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대출금액 5억원 초과 제외)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은 5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조600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수는 44만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 차주수 188만3000명의 23.6%를 차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은 2018년 1분기말 21.6%에서 올해 3분기말 12.1%로 둔화됐지만, 여타 자영업자에 비해 여전히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나 고금리, 연체차주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중 저신용자 비율은 올해 3분기말 기준 6.8%로 전체 자영업자(3.7%), 여타 자영업자(3.5%)를 크게 웃돌았다.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비중도 12.4%로 전체 자영업자(5.3%), 여타 자영업자(4.7%)에 비해 높았다.

최근에는 연간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연간이자상환액 비중)은 2017년 19.6%에서 올해 3분기말 23.9%로 상승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중 장기(90일 이상) 연체자의 대출 비중도 2.2%로 상승했다. 2015년 2분기(2.0%) 이후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섰다.

보고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둔화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