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2019년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상승했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상승했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방, 대학, 의료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기관 유형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 6.23점(2017년 대비 +0.12점), 국·공립대학 7.69점(지난해 대비 +0.15점), 공공의료기관 7.41점(지난해 대비 –0.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9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측정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청렴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6점대 초반에 정체돼있고 특히 지역주민(5.74점)의 측정 결과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6.38점, +0.25점)가 기초의회(6.13점, +0.03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승폭도 컸다.

설문은 직무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로 나뉘는데 전문가(6.59점, +0.24점), 직무관련 공직자(6.36점, -0.13점), 지역주민(5.74점, +0.1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선 7기 의회에 비해 공직자 평가는 하락했다.

▲부패인식

의원의 의정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한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6.23점, -0.01점)가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의회 내부의 조직‧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공직자(6.82점, -0.01점)가 높게 평가했다.

▲부패경험

직무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16.6%, -4.7%포인트)이 가장 높으며 전문가들은 계약업체 선정관여 경험률(13.8%, +8.3%p)이 가장 높았다.

▲감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4개 기관 4건이며 금품수수 2건, 부정청탁, 알선뇌물약속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측정 결과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지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9.35점, +0.22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교직원 등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7.86점, +0.14점), 행정(7.42점, +0.09점), 연구(6.98점, +0.28점) 순이었다.

▲부패인식

부패인식도 마찬가지로 계약(9.42점, +0.10점)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8.19점, +0.05점), 연구(7.88점, +0.29점), 조직문화제도(7.86점, +0.14점) 순으로 높은 추이를 보였다.

▲부패경험

국‧공립대학의 부패경험률은 계약업무 부패경험이 0.2%로 가장 낮았으며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이 6.4%로 가장 높았다.

▲감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4개 기관으로 총 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18건), 금품수수(11건), 향응수수(1건) 순이며 부패사건 징계자 중 대다수는 교수(29건)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측정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 -0.12점)이고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돼 있는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7.12점, -0.22점)이 컸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2점, -0.15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부패인식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7.32점, +0.10점) 됐다.

▲리베이트 경험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0.05%포인트) 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14.84%, -2.48%포인트)이 국립·지방의료원(9.54%, +1.20%포인트)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40%)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4건), 인사특혜 제공(2건), 공금유용‧횡령(2건) 등의 순이었다.

◇청렴도 우수기관 현황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 삼척의료원 등 11개 기관이며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경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라남도의회 등 10개 기관이다.

◇이슈별 분석 결과

▲유관 기관별 청렴도 비교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의 청렴도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7.98점)의 점수가 지방의회(6.23점) 보다 높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난 2017년 대비 청렴도가 상승했다.

2019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23점으로, 지난 2013년 첫 측정 이래 6점대의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7.98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는 모두 전년대비 개선됐다.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8.34점, +0.01점)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교육부(8.09점), 교육청(8.07점), 국·공립대학(7.69점)의 순이었다.

국·공립대학(+0.15점)의 점수 상승이 가장 컸으며 교육청(+0.13점), 교육부(+0.02점),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0.01점)의 순이었다.

교육관련 기관 중에서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는 종합청렴도(8.3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조직문화제도(7.53점)가 가장 낮아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료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를 보면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8.52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8.01점), 보건복지부(7.45점), 공공의료기관(7.41점)의 순이었다.

기관 대부분이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했거나 상승한 기관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의료관련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제도 실효성도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각 7.96점, 6.66점)가 가장 높았다.

◇업무처리 시 ‘공정’과 관련한 인식

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연고관계 등에 따른 특혜제공,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문항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국‧공립 대학은 전년보다 공정 관련 항목이 개선됐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의회는 평가 대상별로 인식이 달랐는데 특히 전문가가 응답한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제공(5.90점, -0.35점) 항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직자의 내부업무 인사 관련 특혜 제공(6.91점, -0.24점) 항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모두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업무의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로 비교해보면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갑질관행’ 응답 분석

권한 남용 등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식(6.16점, +0.57점)과 국·공립대학(9.49점, +0.04점)의 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

계약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의 경우 국·공립대학(9.49점, +0.04점), 공공의료기관(9.71점, +0.15점) 모두 전년대비 개선됐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공직자(7.65점, -0.07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7.53점, -0.36점)의 인식이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와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향상됐고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 국장은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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