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산] 대책과 부작용 반복한 부동산 시장…국민 신뢰도 추락

지난해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당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9.13부동산대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집값 안정화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렇게 2019년을 맞이했다.

2019년에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정책들을 발표했고 가장 최근에는 9.13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잇따른 정부의 정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추락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약 6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신뢰하지 않음 33.7%, 별로 신뢰하지 않음 23.9%)이 57.6%, '신뢰한다'는 응답(매우 신뢰함 11.9%, 어느 정도 신뢰함 24.7%)이 36.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불신 71.5%, 신뢰 27.1%) 지역의 불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불신 61.1%, 신뢰 32.2%), 대구·경북(불신 60.2%, 신뢰 36.8%)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불신 57.3%, 신뢰 34.2%)과 경기·인천(불신 55.9%, 신뢰 38.2%) 지역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광주·전라(불신 41.7%, 신뢰 52.6%) 지역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8.1%, 29.5%), 60대 이상(61.0%, 31.0%), 30대(58.2%, 41.8%), 20대(57.0%, 26.8%).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9.9%, 15.7%), 중도층(62.3%, 31.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4%, 8.1%)과 정의당(53.2%, 36.5%) 지지층, 무당층(65.3%, 16.2%)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에 이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2년간 부동산 시장은 악화됐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미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관련 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무려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에 안정화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잠깐 숨 고르기에 불과했으며, 결국 상승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약 2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7000여만원이 올랐다.

정부의 헛발질도 신뢰도 추락에 한몫했다. 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적용지역을 늘렸기 때문. 또한, 동(洞) 단위 기준, 핀셋 규제는 무더기 규제로 바뀌었다. 앞서 전문가들은 핀셋 지정으로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부작용 발생 후에야 방향을 틀며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