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953

◇文대통령 "경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 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월17일 이후 1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고 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는 작년 사상 최대였고 올해도 목표 200억달러를 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힘이 되도록 상생 의지를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대 지표 개선,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 등을 거론하면서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 이뤄낸 지역 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구미·횡성·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결제액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