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발표부터 하고 보자’…땜질식 부동산 처방에 불신만 쌓여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이번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대책 발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른바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특히, 앞서 발표한 대책에서 정부가 자신감을 내비친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정 등은 이번 대책에서 무더기 규제로 바뀌었다.

동 단위로 살펴 세밀한 정책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핀셋 규제는 말장난이 됐다.

이번 대책에서 등장한 30만호 계획 또한 정권 초기에 토건족을 비판하며 SOC투자까지 줄이겠다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늦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율 인상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 △공시가율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등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시장불안 해소는커녕 국민 불안 해소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은 이미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은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관련 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여기에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이번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부의 역할은 훌륭하며 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부 투기세력과 선동세력이 시장을 교란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안한 현재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과 선동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 핀셋 지정 역효과, 정부만 몰랐나?…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적용지역을 늘렸다. 동(洞) 단위 기준, 핀셋 규제 역시 바뀌었다. 특히, 지난 1차 동별 지정에서 제외했던 한남2구역, 한남5구역 등은 구 단위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 지역에선 과천과 광명이 포함됐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도 동별 단위로 지정하겠다며 내놓은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이 한 달 만에 뒤바뀐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핀셋 지정으로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부작용 발생 후에야 방향을 틀었다.

◆ '공급물량 부족' 주장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뒤늦게 30만호 추진

앞서 정부는 토건족을 위한 정책은 없다며 SOC투자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3기 신도시 계획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한 30만호 계획이 늦어진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이제서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공급물량 부족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승인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활성화는 결국 재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적극 지원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정부가 하는 것인지 못 믿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