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올인’한다.

14만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해 AI 인프라를 확보하고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1조96억원을 쏟아붓는다. ‘AI 사업을 하겠다’는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5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AI 이용자인 일반 국민부터 알고리즘을 개발할 고급 인재까지 모든 국민이 AI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뜯어고친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AI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한 20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국가전략’을 공개하고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콘트롤 타워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우선 AI를 잘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한다. AI 인프라는 데이터다. 이에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확대, 데이터 3법 개정, 광주 AI 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것부터 푼다. 14만개에 이르는 공공데이터를 오는 2021년까지 전면개방하고 공공·민간 개방 데이터를 1500종에서 4500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주체인 개인이 데이터를 소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격화한다. 현재 행정·의료·금융 분야에서 실증 중인 이 사업을 확대하고 AI 바우처 도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다변화 등으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힌다.

이외에 오는 2024년까지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에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이를 AI와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융합 거점으로 삼는다.

◇AI 반도체에 1조 투자 ‘AI 시장 선도할 것’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반도체를 주목한다. 오는 2029년까지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1조96억원을 투자하는데, 설계·소자 부문 4880억원, 장비·공정 부문 5216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와 함께 신개념 AI 반도체라 불리는 ‘PIM’개발과 소량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한 차세대 AI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 AI시장과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포부다.

AI를 하겠다는 스타트업은 전폭적으로 키운다. 2030년까지 ‘WEF 국가경쟁력평가’ 혁신기업 성장수준 10위 이내 진입이 목표다. 내년까지 벤처펀드를 5조원 이상 조성하고 3000억원 AI 펀드를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3000억원 규모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하고 AI 기업 기술보증 비율을 95%까지 높여 AI 스타트업 육성에 공을 들인다.

한편 AI 국가를 향해 규제혁신과 법 제도도 정비한다. 내년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선 허용-사후규제로 규제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 AI 전문가로 육성’

AI 인재 분야는 AI 이용자인 일반 국민, SW를 AI 산업에 응용할 실무 인재, AI 플랫폼과 시스템을 개발할 전문 인재, AI 난제 해결과 알고리즘을 개발한 고급인재로 나눠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조성한다.

우선 내년부터 AI 첨단학과를 신·증설하고 AI 관련 학과 교원 겸직을 허용한다. 또 대학 내 융합 전공 개설 규제를 완화해 주고, 대학 SW·AI 기초교육을 필수화 한다. 이밖에 초중등 SW 필수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양성과 임용과정까지 SW와 AI 과목 이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석 박사급 고급인재 2000명, AI 개발이 가능한 전문 인재 8000명 등 총 10만명 육성이 목표다.

◇국방·의료·교통 등 전 산업 분야에 AI 융합

인재,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산업에서 AI를 전면 활용하도록 한다. 산업별 AI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다. 또 46개 산·학·연이 참여한 ‘닥터앤서’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오는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한다.

정부도 AI 옷을 입는다. ‘차세대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공공서비스 AI 선도 적용, 일하는 방식 혁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등이 세부 과제다.

한편 AI 국가전략 콘트롤타워는 대통령직속기관인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비해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국가전략 후속 실행계획 수집 지원 및 점검·평가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통합적 재원 점검·관리 △분야별 규제 해커톤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대국민 보고대회 병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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