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차 개정판 공표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을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SW기술자 평균임금이 기존 등급제 방식에서 IT직무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투입공수방식의 SW사업대가를 수정한 내용으로 6개월 만에 재개정했다. 

지난해 시범 공표한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사업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사례를 참고자료로 공개했다. 

그러나 그간 직무체계 방식 대가 산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개선하였으며 산정양식도 함께 공개했다.

SW기술자 등급제는 현장에서 SW기술자 실무 능력을 수․발주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으나, 평균임금 조사 및 투입공수방식 SW사업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에 ITSQF 직무체계에 대한 업계 낮은 인지도 및 민간시장에서의 계약금액 산정에 애로사항이 제기돼 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내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조금이나마 수․발주자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하는 자료입력원이 IT직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 또한 공표되지 않은 바, 내년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력원 단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에 대응하는 유사 단가수준에 맞춰 변경했다. 관련 대가 산정 작성양식도 함께 공개해 편의를 제공했다.

오는 23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이번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통해 “투입공수방식이 인력의 양이 아닌 업무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그간 SW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