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질 여전히 부족…복지 사각지대 정책 집중하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개선, 상용직 취업자 60여만명 확대, 고용보험 수혜자 대폭 증가 등 고용의 질이 향상됐지만, 일자리 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지속적인 고용부진은 매우 아프다”라면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대 일자리 회복을 위한 출구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면서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개선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