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주요국…우등생서 '낙오생' 자처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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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주요국…우등생서 '낙오생' 자처한 文정부
러시아‧중국, 정부가 협상 주도하고 파격적 금융 지원 나서
“한국도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해야”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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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우리나라보다 원전 경쟁력이 뒤쳐지는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톱세일즈’ 방식으로 세계 원전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반면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도 경쟁국에 원전 시장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도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교협의 온기운 공동대표(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탈원전’ 추진으로 원전 수출 기반을 잃는 사이 주요국들이 이행하는 원전 수주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원수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톱세일즈’ 방식과 정부가 직접 이행하는 ‘파격적 금융 지원’을 꼽았다.

온기운 교수는 “중국은 정부출자기관인 중국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출 투자에 금융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 차관을 이행하기도 한다”며 “러시아도 정부가 100% 출자하는 러시아개발 대외경제은행이 대출과 정부 보증을 담당하며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원전 수출을 위해 자금 조달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온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은행권 수준으로는 평균 6조~10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지원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은행권뿐 아니라 보증‧보험과 연계돼야 한다. 결국 정부 의지가 중요하고 국제적 연계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변화로 재생에너지가 대폭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자력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규 원전은 233~353GW 수요가 전망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53기, 건설이 확정된 원전이 110기인데 에교협은 이중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기 정도는 한국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 만하다고 분석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정부가 탈원전 하에서도 원전 수출은 추진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의 책임감과 열정은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한규 교수는 “협상 주관과 금융지원, 경제‧외교협력 등을 총괄할 범 부처적 유기적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원전 수출의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효익을 고려해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별법에 따라 범부처 공무원과 원자력 산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정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한국 원전이 국제 원전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다. 국내 신고리 3‧4호기의 건설단가는 kW당 3000달러, UAE에 짓는 한국형 APR1400 모델은 kW당 4000달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쟁 노형으로 알려진 프랑스 아레바 사(社)의 EUR은 kW당 8000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AP1000은 kW당 8500달러에 육박한다.

주 교수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에 참여한 5개국 원전회사의 건설단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이며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며 “고도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이다”고 설명했다.

에교협 이덕환 공동대표(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선언으로 3조가 넘는 바라카 원전의 과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APR-1400의 기술도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바라카 원전의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한 기업에 무제한적인 접근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원전 건설 우선협상 지위를 상실해버린 것도 마찬가지다.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인 영국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였다”며 “아무리 뛰어난 원전 기술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의해 원전수주 주체가 한전 단독 추진에서 한전-한수원 투트랙으로 조정됐다”며 “이같은 변화가 새롭게 조성된 원전 수출 환경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찍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국내 원전사업에 특화돼있고 해외사업 경험이 적다”며 “프로젝트 규모가 몇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재원조달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전수출 관련 예산이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이를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지만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정책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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