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 “상암DMC 롯데몰 출점…감사원은 서울시 압박 말라”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우리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과 관련해 대기업(롯데)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온 서울시를 압박하는 감사원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1% 재벌 위한 감사원인지, 99% 서민 위한 곳인지 묻고 싶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서부상권연대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반대 및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상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결과가 사실과 달라 이에 대응하고자 규탄대회가 긴급히 마련됐다. 감사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승인 지연을 지적하면서 상생TF 회의에서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측은 강력히 부정했다. 김 부회장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인근 전통시장 17개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찬성한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16개 전통시장은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임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장은 “상암롯데복합쇼핑몰 인허가 및 신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2002년 당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시장상인은 급격한 매출저하로 상권과 생존권 위협을 지금도 체감 중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300~400m 주변에 롯데복합쇼핑몰이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 시장은 초토화된다”며 “현 정부에서는 유통 대기업 규제해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진행 중인데, 감사원이 오히려 대기업 편을 들고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논란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대형판매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연구용역결과를 검토, 3개 필지 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3년 3월 서울시는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 조속한 개발을 조건(3년 내 착공, 6년 내 완공)으로 1972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주변 시장상인회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착공 전 롯데측에게 상생방안을 마련 후 개발을 진행하자는 차원에 2015년 7월 ‘상생TF’를 구성하고 합의를 추진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자 롯데 측은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면서 6년 넘게 갈등이 이어져왔다.

서부상권연대는 서울시가 제안한 중재안으로 △3개 필지 중 1개는 상업시설이 아닌 비판매시설(의료·문화시설 등) △남은 2개 필지는 판매시설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반면 롯데는 1개 필지는 비판매시설을 유지, 남은 2개 필지는 합병하는 대신 1개 동은 오피스텔로, 남은 1개는 아래층에 판매시설을 마련한다고 역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최소한 서울시와 롯데가 지역상인을 설득할 의지가 있다면 품목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지만, 롯데는 지금 합의보단 주민들을 이간질해 입점이 되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부동산을 빌미로 주변 상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감사원이 동조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감사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은 지역상인회 입장에 대해 인지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향후 검토 계획은 현재로선 없고, 상인회와 미팅이 잡힌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