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계, SW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소프트웨어산업계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SW관련 13개 단체(1만2766 회원사)는 한 목소리로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에는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써,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 반영돼 있다. 

특히 공공SW사업수행의 규정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업계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핵심 SW산업진흥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 긍정적 분위기가 퇴색되는 형국이다.

업계가 보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초·중등SW교육, SW안전 등 사회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이에 기업, 수발주자,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간 이해 충돌이 전혀 없는 법안이 금년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ICT경쟁력을 좌우할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그간 우리 업계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이를 국회나 정부관계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