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 발전산업 안전강화 발표…노동계 "직접고용은 빠져" 반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산업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 요청 수용여부 반영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해 정규직화 신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이 노력한 결과로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보건 관리 체계 마련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를 활용한 원청 책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당정은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조위 권고안 1번인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민간정비사 파산 및 상장회사 주주 반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 합리적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월 당정 협의대로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 약속이 이행되도록 내부 준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발표 현장을 찾아 당정의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직접고용'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권고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직접고용 원칙이 맞지만 직접고용은 안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노사전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며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약속대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