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기업 지배구조…CFA협회 간담회 열어 '재벌 때리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재벌중심의 지배구조가 해외자본 유출을 부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엉터리 주장이 나오면서다.

기업가 정신과 이사회 경영의 효율성 등을 강조해온 글로벌 인식과는 동떨어진 진단을 회계업계가 내놓으면서, 정부의 지정감사인 제도에 발맞춘 '재벌 때리기 마케팅'이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11일 한국CFA협회는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을 기념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재계에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공인 재무분석사(CFA) 협회는 세계 165개국에서 자산 운용과 재무 관리 등 분야에 종사하는 16만여 CFA가 소속한 단체다. 한국CFA협회는 1101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박천웅 협회장은 "퍼블릭컴퍼니라고 불리는 상장사의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기업의 소유권은 세습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부자 세습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만드는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해외자본 유출이 재벌체제 때문인 것으로 몰았다. 

최근 스튜어드십코드의 기준으로 떠오르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장한진 부협회장은 "한국은 재벌이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려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측은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어서 기업가치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재계에서는 재벌이 아닌 후진적인 감사 체계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한국은 기업당 감사인 1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자율적 통제를 위한 노력이기보단 대기업을 때려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들과 다른점이 없이 보인다. 또 그게 아니라면 지정감사인 제도에 발맞춰 일감을 따내려는 영업이 아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2017년 개정된 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과 회계법인이 자율적 계약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통제기능이 작동해왔으나, 국가지정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우스꽝스런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벌구조를 문제삼은 협회측 주장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지배구조(G) 평가 기준과는 동떨어진 편향성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다우존스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사회 여성비율 확대 등과 같은 정치적 주장은 반영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식 전문경영인 체제만 옹호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업형태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와 S&P다우존스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국내 기업들은 환경(E)과 사회적책임(S) 부문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지만 지배구조(G) 부문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기업 경영권을 적대시하는 반기업 선동과 기업가 정신을 무력화하는 국가사회주의적 통제 시도에 한국경제가 발목이 잡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