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도 예산 16조3069억원 확정…R&D 예산은 24조2300억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6조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14조8496억원 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또 정부 R&D 전체 예산도 정부안인 24조1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4조2300억원으로 확정됐다. R&D 예산은 2019년 대비 18.0%인 3조69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세계 1등 인공지능(AI) 국가를 만들고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투자한다. 또 ICT 융합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원을 투입하고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762억원을 투입한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은 올해 31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지원에 예산이 크게 늘었고 AI 바우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또 AI 핵심인재 양성에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 1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1조5197억원을 투입한다.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와 집단연구지원에 각각 2700억원, 580억원 예산이 늘었으며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퍼스트 사업과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396억원을 반영했다.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새롭게 383억원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과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 등에도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늘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또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 개발과 국민공감·참여 R&SD 선도사업,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는 올해 16억원에서 내년 368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지역현안해결형 R&BD 지원에는 내년에 34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밖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에도 내년에 12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24조원이 넘는 정부 R&D 예산은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891억원)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9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14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390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28억원)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90억원)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101억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155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전체 예산인 2조1000억원 중 1조7200억원을 R&D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 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