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금융권의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면, 이제 공기업의 민영화가 타켓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반기 중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그 대상과 향후 추진일정에 공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인 것은 집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는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새 정부의 ‘슬림화’ 정책 기조에 맞춰 합병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들을 신호탄으로 298개 준정부기관과 기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은 인수위의 생각처럼 진행될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관 부처와 공기업 노조 반발, 민영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 등에 따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가 평소 밝힌 ' 전기,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도 관심이다.

한편 공기업 관리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처에 있는 공기업 제도 운영 및 평가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인수위는 현재 공기업 관련 업무를 국무조정실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권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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