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형 일자리 성사 등 민선 7기 광주시의 굵직한 성과가 묻히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광주 시정이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공원 전경 [사진=광주광역시청]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광주 시정이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공원 전경 [사진=광주광역시청]

수사가 길어지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위축되면서 민간공원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발로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수사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건설과 호반건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등 3명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 2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이 전 국장은 여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전 국장만 기소돼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달 안에 1단계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1단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민간공원 관련 중요한 혐의점을 찾았고 입증도 가능해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읽혔다. 그러나 국감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1단계 수사 결과는커녕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검찰 안팎에서는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청탁, 유착 등의 직접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금품 수수 등 '직권남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진작 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인데 수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성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은 이슈에서 묻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6개월여 앞둔 민간공원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약 체결은 9개 공원 10개 지구 중 6곳으로 상당수 사업자들이 검찰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정삼 전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음에도 구속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크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불안한데 중요한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열린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 청렴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열린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 청렴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광주시의 이미지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3등급보다 2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시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시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탄식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의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며 "감사위원회와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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