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홍남기號…경제활력 중점뒀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상태바
취임 1년 홍남기號…경제활력 중점뒀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올해 성장률 2% 하회 우려…고용 석 달째 호조·소득격차 4년만에 개선
홍남기호 내년 구조개혁 시동…경제전문가 "규제 풀고, 정책 그립 쥐어야"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12.10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오늘(10일)로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출범 당시 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1년 성적표 격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정책 그립을 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게 하려면 규제를 풀어 확실한 변화의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 전 취임 직후 처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이는 예상보다 악화한 대외여건 탓이 크다. 11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개선됐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3대 고용지표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운 2기 경제팀은 지난 1년여간 약 100여차례 장관급 회의하면서 현안을 조율했다.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경제 인식과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공식회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총동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단 경제장관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필두로, 경제 장관들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와 옛 서별관회의 격인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수석과 현안조율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버스 파업 사태와 분양가 상한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조율했다.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매주 2차례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부터 5년 한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30여차례, 녹실회의·현안조율회의 약 50차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20여차례 등 모두 100여차례 조율 회의를 한 덕분에 1기 경제팀 당시와 달리 불협화음은 사라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비교해 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우는 등 톤이 바뀌었고, 전보다 우리 경제를 경제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가 그립을 쥐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구조개혁의 진도를 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1기 경제팀과 비교해 톤이 약간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개혁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년 한국경제 과제는 규제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주도 성장 동력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확실히 풀면서 기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업은 미래 청사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재부가 정책 그립을 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진도를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공격적으로 진도를 빼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