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공공부문 예산…헤픈 씀씀이 문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증가하는데도 30·40대 취업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40만7615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34만6690명에서 17.6% 증가해 4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4년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30만472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결국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 악화는 결국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이들의 근속기간 동안 지급될 급여는 3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퇴직 후 받아갈 연금도 9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자연히 공공부문 팽창도 통계이래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이는 최근 8년 중 가장 빠른 수치로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이유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 1~5월 법인세는 19조9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3441억원이나 적게 거둬졌다. 매출 10조원 이상 올린 대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다. 세금을 올려봤자 기업할 의욕만 감퇴시킨다는 증거다.

또 공공부문 지출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이 심하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18년 14.8%까지 하락했다. 정부 지출이 현금 살포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공부문이 이처럼 비대화하면 민간 시장의 실질 소득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정부 부채는 민간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결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민간의 투자를 쫓아내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한반도를 밝히던 불빛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률의 미흡함, 국·내외의 정치적 갈등으로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