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남도당, 지방의원 무더기 윤리심판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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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남도당, 지방의원 무더기 윤리심판원 회부
한근석·오하근·나광국 도의원 곡성군의원·목포시의원도 회부…16일 개최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9.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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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근석·오하근·나광국 의원
(왼쪽부터)한근석·오하근·나광국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이해충돌 회피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민주 비례)과 오하근 의원(순천4, 민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광국 의원(무안2)에 대한 징계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이들 도의원을 5일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오는 16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근석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정원 300명이 넘는 규모의 대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전라남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 편성 예산안 17억7000여만 원보다 18억8000여만 원을 늘려 36억6000여만 원으로 증액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144개 어린이집 7030개 반에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합해 연간 59억 원을 책정, 월 7만 원의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반별 지원금 규모가 월 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경상남도는 6만 원, 울산시는 3만 원씩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39억7000여만 원 중 19억8000여만 원을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저소득층의 예산을 빼앗았다'는 비난까지 이어지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오 의원은 부인이 순천에서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 중임에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립요양병원 정부 지원을 두고 ‘자유경제 역행’이라고 지적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전경선 위원장은 어린이집 예산 증액과 관련 “누적된 민원을 해결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한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오하근 의원에 대해서는 “순천지역에서 징계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개인시설이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시설도 아닌데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거나 심의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의원 모두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무안군 남악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학교 후배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가 항의하는 일행과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호간 합의가 이뤄지며 입건은 되지 않았다.

나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이밖에도 의원실에서 동료 의원과 머리채를 잡는 등 난투극을 벌인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비례)과 황제 독감예방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제소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과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징계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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