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vs국토부, 땅값 놓고 한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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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vs국토부, 땅값 놓고 한판 붙는다
경실련 "우리나라 땅값 1경 1500조원…文정부 들어 2054조원 올랐다"주장
국토부 "경실련이 추정한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반박
  • 윤진웅 기자
  • 승인 2019.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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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최근 문재인 정권의 땅값 상승 방조를 지적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의 공개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치열한 진실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땅값 상승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제인실천연합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땅값 상승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 경실련 "우리나라 땅값 1경1500조원", "최근 2년간 2054조원 올랐다" 주장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행 발표 자료,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땅값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땅값은 1경1500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만 9489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뛴 것으로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추정한 수치다.

땅값 통계 자체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땅값은 8223조원이고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공개토론 하자" 맞수

국토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경실련의 발표는 공식 국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현실화율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경실련은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인 64.8%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가가 약 2000조원 오른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경실련 "공개토론 하자" 응수

경실련은 토론회를 하자는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개토론을 한다면 국토부는 공시지가 64.8%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아직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토론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조작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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