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수도권 지자체장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조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3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이달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도 상시 실시된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다감도 배출 저감 조치도 단행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의 효과 발휘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라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포되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법률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면서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다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만큼,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라고 진단한 뒤,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고,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뒤,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