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예산안‧민식이법‧유치원 3법 발목…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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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예산안‧민식이법‧유치원 3법 발목…대단히 유감”
수석·보좌관회의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입법과 예산 답보상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1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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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유한국당은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일삼는 한국당을 향해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라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 등 핵심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나온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부모들의 절규를 되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면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달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임을 상기시키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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