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기재부는 끝까지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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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기재부는 끝까지 고집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긍정효과 확연…文정부, 재분배정책 강화는 오히려 역효과 초래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12.0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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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동조차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 160여 개국의 GDP성장률 분석 결과 경제성장이 있어야 분배개선이 뒤따르는 현상이 재확인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낙수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버렸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분배정책의 강화가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률 제고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필요시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갖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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