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정상화 시급…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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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정상화 시급…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필리버스터’ 한국당 배제한 야당과의 협력 시사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1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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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사하며 국회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한국당에 지금처럼 끌려갈 경우 국회 정상화가 내년으로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해를 가한 (한국당 등) 국회를 국민들이 용서하시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한국당)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당이 현재 신청한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와,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미신청, 국회 정상적 운영 공개 약속 등을 할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한국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조건부 대화를 제안했다.

또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 민식이법 등 법사위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마저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정식 취소와 함께 같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재신청 금지 확약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과 협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고, 회의감이 든다”라면서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끝장내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은 이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난감하고, (오히려) 청산할 대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라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에 동의하는 야당과 국민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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