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여야, 필리버스터 ‘진실공방’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가 올스톱 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같은 아이들 안전 수호 법안들까지 막힌 상황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가 민생 법안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지만 당 안팎에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주말인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날(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은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이자 ‘국회 파괴 행위’라는 거친 비판이 이어졌고,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접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타깝지만 대화와 타협이란 선의만 가지고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면서 “강력한 비상행동 시작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을 야당들과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당의 주장을 ‘거짓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 안전 법안 처리와 선거법안 상정 문제를 연계하면서 여론이 나빠진 뒤에 나온 나 원내대표의 해명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당 안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당의 원내대표라면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고 대응할지 판단부터 해야 된다”라면서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카드를 쥐게 됐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당장 한국당을 배제하고 법안을 처리할 명분을 민주당에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당론은 악화된 여론에도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설 전망이어서 당분간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마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