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석탄발전 출력 제한…내년 전기요금 인상 시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겨울부터 주말에 석탄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뤄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동절기 최초로 시행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겨울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노후 2기, 예방정비 1~5기, 추가정지 5기 등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량을 2352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에 대해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이며, 별도로 762만∼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집중 계도하고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4주쯤에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을 추진한다.

올 겨울부터는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5만4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가 신규 지원된다. 전체 65만4000가구가 평균 10만2000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이면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논의를 미루고 미뤄 풍선처럼 커진 전기요금 비용 부담이 내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해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내년 3월이 지나면 추가비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