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반발에도 홍콩인권법 서명 강행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27일 서명했다.

28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반정부 시위대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하원에서 의견조정 후 지난 20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경제 특별지위 부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국무부가 그 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된다. 그간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재) 아래 금융, 시장,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왔다. 이밖에도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제재할 수 있게 해 중국 정부 관리들을 정조준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 관련 두 번째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홍콩 경찰에 대한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스턴건 등 군중통제 장비 수출을 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 사람들을 존중해 이 법안들에 서명했다"며 "나는 중국과 홍콩 지도부가 모두에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 정부에 민감한 두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 간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 홍콩 인권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