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R&D 사업 도전혁신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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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R&D 사업 도전혁신성 키운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개선…경제성 평가 최소화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9.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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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2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후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비(非)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연구개발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고자 추진됐다.

또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정책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먼저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해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연구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정통보 한 사업에 대해 적용됐다. 

이어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내년 상반기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실시로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플랫폼(‘예타로’)을 활용해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사전컨설팅의 경우, 사업기획 완성 단계별로 사전컨설팅 영역을 다양화·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실시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AHP)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해 연구개발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해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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