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곳곳서 울리는 적자재정 경보음…IMF 믿다간 낭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경제 곳곳에서 적자재정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정부지출 확대 권고만을 믿다가는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법정예산안 심사 기간을 맞출지도 미지수다.  

역대 최대 규모 513조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의 말만 믿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다간 국가경제가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 원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최근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살길을 찾자' 저서를 통해 "달러,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가진 선진국과 달리 원화를 쓰는 한국은 국고가 비면 국제시장에서 결국 자금을 빌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외환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는 경고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IMF 등의 정부지출 확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얘기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도 논문을 통해 한국의 총재정지출 증가율은 2015년~2017년에는 경상성장률(5.5%)보다 낮은 4%였지만, 지난해는 경상성장률(3.1%)의 2.2배인 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 수치가 3.6배에 달해 정부 지출로 인한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약속한 지출구조조정도 무산되면서 적자재정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재정이 정부의 의지라면서 513조의 슈퍼예산을 강행했다. 

이처럼 지출부문에서 정부와 국회의 조정 기능이 망가지면서,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시장, 큰정부' 유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줄이고, 소비세를 늘리는 세입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선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인세 대한 편중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유출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