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문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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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문 열어줬다
과기부,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 이어 합승 서비스 실증 특례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 시장 진출 허용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11.2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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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문재인 정부 야심작 ‘규제샌드박스’가 택시 합승에 대한 규제 벽을 낮췄다.

7월 중소기업 코나투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 실증 특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시장 진출을 허가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합승 금지)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샌드박스에 접수된 8건 과제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시장 진출 허가를 득한 기술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홈스토리생활이 신청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이 신청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다.

이중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실증 특례 받은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는 제한된 지역(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 내외) 안에서 주기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형 승합 택시(12인승)를 합승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요금은 월 구독형으로 지불한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 시장 진출을 허가하며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 사용자(사용자당 3명까지 추가 가능)를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하도록 단서를 걸었다. 또 신청기업에 이용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사용자 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주민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합승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준 바 있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1+1)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 동승을 앱으로 중개한다.

당시 심의위는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ICT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 이용자에 ‘단순 중개’하던 것과 달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서비스다.

심의위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 가사근로자 유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과제와 유사해 ‘범위‧조건 유사 적용’ ‘사전검토위원회 생략’ 등을 적용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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