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작은시장 큰정부?…"법인세 낮추고 소비세 강화해야 유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구중인 '작은 시장 큰 정부'도 법인세 부담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을 강화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효율적 조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