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초대석]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700만 소상공인의 ‘한 목소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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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초대석]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700만 소상공인의 ‘한 목소리’ 될 것”
2014년 인가 후 초대·2대 회장 역임…설립부터 성장까지 함께한 동반자
정부·정치권 소통 창구 부재…“정치 개입은 NO, 선택권은 보장돼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9.11.26 0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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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승재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재우 기자]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승재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재우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그동안 외면 받고 배제돼 왔던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의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뜻하는 말로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및 생계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전체를 아우른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동네슈퍼부터 옷가게, 전통시장, 소규모 공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눈에 밟히는 대다수의 가게가 소상공인이라 볼 수 있다.

전체 인구의 30~40%가 소상공인이며, 현재 350만개 업체, 700만명의 종사자가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외면 받아 왔다.

그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중산층 계층의 몰락을 계기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4년 4월 정부로부터 법적 인가를 받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승재 회장이 있었다.

[사진=오재우 기자]
[사진=오재우 기자]

1999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회사를 나와 창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고통 받는 동료 소상공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개혁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간 정책 갈등, 현장 민원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온 그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외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인가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역사와 함께 했다.

올해 상반기 박영선 장관 체제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각종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치화 이슈 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2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최 회장은 KFME(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로고가 깊게 새겨진 단체복 차림으로 환하게 인사를 건내며 운을 땠다.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경제난 속에서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최승재 회장의 일문일답.

Q. 소상공인연합회의 출범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A. 당시 소상공인들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각종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껴 있는 애매한 위치로 어려움이 컸다. 노동자와 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갇혀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방치된 채로 경쟁을 이어오다 보니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인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로써 연합회가 시작되게 됐다. 건전한 시장 조성과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를 목표로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다.

[사진=오재우 기자]
[사진=오재우 기자]

Q.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들 한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A.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게 무리한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소상공인 생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여파가 크다.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타개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정부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미시적인 관점은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없는 ‘그로기’ 상태다.

 

Q.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A. 공정경쟁, 소상공인 복지, 육성·지원 방안 등 경중을 따질 순 없겠지만 소상공인 정책의 재정립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정부 주도 일변도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현장 여건과의 괴리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여파는 온전히 소상공인 떠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소통할 길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Q.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A.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맹목적으로 정부와 정치권력에 순응해왔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국회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자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대형마트를 비롯해 최근 들어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소상공인 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책이 있는가.

A.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업, 무분별한 입점 등에 대해 규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식자재 마트의 경우 법의 공백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유통 독과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케어가 시급하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식자재 마트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하고 면적 등 구체적인 제한 요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온라인 숍,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적용 등 소상공인 시장 개혁에 대한 각종 논의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A.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급하는 집단의 정보 독점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지속성, 친화성이 부족하다. 짧은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하다 사업을 철수시키고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지금과 같은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AR, VR, AI,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닌 소상공인만의 특징을 살리는 데 기술이 보조해주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Q.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 금지조항’ 삭제를 의결하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데 대해 논란이 많다. 최 회장의 입장을 말해달라.

A. 박영선 장관의 입장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외적인 방향이 아닌 연합회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 소상공인 전체 이익을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생각으로는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소상공인 여건에 정치권의 영향이 컸던 것과는 달리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당도 있다. 정부도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정치 참여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은 소상공인들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장사만 열심히 하고 주는 대로 받기만해야 하는 것인가. 700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선거관과 피선거권을 반납해야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에 무한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 중기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또 회장으로서도 연합회가 무조건 정당화로 이어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잘알고 있다. 하지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Q.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면, 최 회장이 그리는 앞으로의 연합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A. 우선 저의 입장부터 말하자면 앞선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연합회가 소상공인만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장인 본인 스스로도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 살아갈 예정이다.

지난 5년의 방향성이 생존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조직’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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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2019-11-29 15:47:58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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