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스템 전환 태동 확인… 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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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스템 전환 태동 확인… 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 성료
리빙랩 등 혁신 방법론 맹아 역할 "30여년 걸쳐 시스템 전환" 
행안부·산업부·과기정통부,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 본격 시동
플랫폼·커먼즈 논의 "내년 동아시아 리빙랩으로 묶어낼 것"
  • 김용호 기자
  • 승인 2019.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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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패널 그리고 청중들의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패널 그리고 청중들의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17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은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 전환의 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책부 관계자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경제 발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하고 정책연구자들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은 의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포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리빙랩네트워크(KNoLL)가 주최 및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먼저 이뤄진 주제발표에서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ICT, 사회혁신, 산업혁신 연계를 위한 혁신 플랫폼’을 주제로 혁신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과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글로벌적인 움직임 등을 소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해온 우리 사회가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됐다”며 “2008년경 ‘무엇을 위한 혁신정책인가’라는 성찰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혁신정책 3.0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UN은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류가 해결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EU(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전환은 한두 해가 아닌 3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리빙랩 등과 같은 혁신 방법론을 새로운 맹아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는 잠재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의 사회혁신 과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인 송 선임연구위원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자석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기획·운영·평가, 정부의 동태적 능력·정책조정·통합, 선도투자와 후속투자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혁신 플랫폼이 나오고 진화하고 있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분배를 위한 커먼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구 행정안전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신현구 행정안전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신현구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과학기술·ICT의 현장 적용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처의 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의 R&D 파트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결과물을 지자체에 적용하는 비R&D 파트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신 사무관은 “R&D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지역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리빙랩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이 기획됐다”라며 “성공사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부처에도 확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이 모여 소통한 오픈테이블 행사를 소개했다. 지자체는 연구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을 설명했고, 연구자는 지자체와 주민에게 기술개발을 제안하는 자리다.

신 사무관은 “첫 모임에선 연구자와 주민의 생각의 차이가 컸으나 여러 번 만나게 되니 합의점을 맞춰갈 수 있게 됐다”며 “연구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지역 현안의 이해에 도움이 됐고, 지자체와 주민은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고건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고건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고건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사회적경제 성장(Scale-Up) 지원 정책’을 주제로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을 소개했다.

고 사무관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이라며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지역의 우수 기업으로 확장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사업화 연계를 강화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사무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은 추후 3년에 걸쳐 진행된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지원센터, 정책기획센터, 지역특화센터, 판로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연구원은 과기정통부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류 수석연구원은 “2018년 기준 111개의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이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지역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지역 주민이 체감을 하며 지속적 후속 사업 추진까지 갈 수 있도록 디지털에 기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광역시도 3개를 선정해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기능 및 설치·운영방안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이 직접 의제를 주도하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동가의 혁신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회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중인 발표자 및 패널들의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토론 중인 발표자 및 패널들의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주제발표 후에는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대표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대표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대표는 성대골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한 활동과 시행착오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 현장과 달리 정부 부처는 칸막이로 나뉘어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힘들다”며 “지역 자원 분석을 위해 에너지, 기후, 수송, 교통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해도 부처들이 나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훨씬 벽이 높고 규모가 큰 부처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도한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이 될 때까지 또 권한이 시민에게 이양될 때까지 역량을 끌어 올리며 전문가들의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정상훈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정상훈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은 “비즈니스 혁신은 생존이란 동력이 있고,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동력이 있는데 반해 정부 혁신은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공혁신이 이루어지면 사회혁신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의 노력들은 중요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스케일업 과정에서 재정지원 다음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문인력 파견”이라며 “컨설팅 해줄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일해 줄 전문가들의 참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원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강성원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강성원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중기부는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혁신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소셜벤처로 정의하며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R&D의 틀로는 녹여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상의해 틀을 수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녹여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형균 사회혁신플랫폼 상임운영위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김형균 사회혁신플랫폼 상임운영위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김형균 사회혁신 플랫폼 상임운영위원은 “산발적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가 가진 입장을 공유하고 연계해 공동의제와 목표와 담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시범적으로 사회적 아젠다와 이슈를 통합적인 공동의제로 전환해 풀어가는 노력들을 함께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선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새롭게 공공적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나 포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가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고 전문가를 매칭하며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자생적 시스템 마련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며 “클라우드 소싱 등 가치 창출 형식의 밸류 체인을 만드는 방법 등을 활용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성지은 STEP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리빙랩은 풀뿌리에서 시작해 정부 부처까지 왔다”라며 “부처의 새로운 실험들이 바텀-업 정신과 결합하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다”며 부처가 한 발 더 나가주길 당부했다.

이어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대학리빙랩네트워크, 지역리빙랩네트워크, 돌봄·치유 네트워크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함께 가야 오래 멀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일본, 대만과 리빙랩을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리빙랩 활동들을 동아시아의 리빙랩과 함께 묶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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