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형마트에 식자재 마트까지 소상공인 상권 침해 더 심해졌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과 대형 마켓들로부터 소상공인 상권 보호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 정책에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통행보에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시·도 지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 증가 및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전국상인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상인교육시설 확충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 지원 정책 강화 △상권보호 규제 정책 강화 등 각종 요구사항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가장 먼저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덕재 부회장은 “최근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 식자재마트의 확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건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공감한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해결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장기화 및 체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손병길 울산지회 부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통시장 진흥 정책 등이 단기적인 시범 사업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청년창업 지원 역시 6개월 정도 지원한 이후 단절된 상태”라며 “시장 매니저 등 지원 정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이끌어가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 금지조항’ 삭제를 의결하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을 어기고 정치행위에 나선다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정치세력화를 시도한다면 향후 정관개정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자체 이양 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