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성·속초 산불 실화혐의로 9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고성경찰서는 지난 4일 발생한 고성, 속초지역 대형산불과 관련 한국전력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실화 협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아크불꽃이 바닥에 떨어지며 발생했으며 강풍을 타고 불길이 시내로 번지면서 피해가 컸다.

한전 측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5월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715명에 123억원의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또 향후 한전의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최종 피해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4∼6일 강원 고성ㆍ속초(1227㏊), 강릉ㆍ동해(1260㏊), 인제(345㏊) 등 총 283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으며 재산 피해액은 고성ㆍ속초 752억원, 강릉ㆍ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하고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