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제고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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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제고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김은태 기자
  • 승인 2019.11.2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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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 일동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이익 공유화금액과 계통연계비용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측 위원 일동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라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매출액의 3%) 부과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송·변전 계통연계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부담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을 20년 동안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개발 송전선로 설치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새만금 공유화금액은 도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측 위원들은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새만금과 전북도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겹겹의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점·사용료와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이외에도 계통연계비용도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이 비용도 최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러한 부담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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