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재정속 ‘세수 펑크’ 예고…역대급 재정증권 발행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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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장재정속 ‘세수 펑크’ 예고…역대급 재정증권 발행이 최선?
올해 세수 펑크 전망 속 내년에는 세수감소…역대급 재정증권 발행 예고
내년 적자국채 올해 2배에 가까운 60조 발행…"구축효과·수급 우려 커져"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11.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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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서울 시내 전경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악화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역대급 재정증권 운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여기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채권시장 안팎에서는 구축 효과와 수급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물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적자국채 순증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재정증권 발행액수가 49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이 있다.

올해 세수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세수가 10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0.9%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세수 감소폭이 올해처럼 정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역대급 재정증권 발행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정증권은 올해 수준으로 발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증권의 발행은 불가피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전문가는 "재정증권 발행 확대는 시중에 채권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면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별개로 민간의 자금 사정을 압박하며 민간 부문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발행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해야 한다"면서 "누적 발행 액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에서는 구축 효과와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체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는 100조원에 못 미쳤지만, 내년에는 130조원을 넘어서며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한 지난 8월 말 이후 지난 15일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7%에서 1.51%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23%에서 1.60%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28%에서 1.79%로 급등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내년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공급 충격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대출금리 등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미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됐고, 국채를 포함해 채권에 대한 구축 효과 비슷한 게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축 효과는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 기업 등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B금융투자 '내년 채권시장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는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올해보다 30% 늘어나고 공사를 통한 자금 조달과 집행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적 국채 발행 증가는 초장기물 중심이므로 해당 영역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2005년의 전년 대비 3.6배, 2009년의 4.7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기 상황이 아닌 현시점에서는 적지 않은 증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에서 국채 발행과 상환을 예측 가능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그에 대한 예측력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의 순증 규모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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