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목동·과천 지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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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목동·과천 지역 '긴장'
  • 윤진웅 기자
  • 승인 2019.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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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첫 번째 지정에서 제외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 등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또는 불안 조짐이 있을 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올랐다. 특히,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초(0.14%)·강남(0.13%)·강동구(0.11%)는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송파구는 0.14% 올라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지만, 서초구와 함께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 등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대형 재건축 단지가 많은 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을 고려하면 목동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51%)보다 두 배(0.97%) 가까이 뛰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동은 아직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고 과천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정부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추가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추가지정 가능성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월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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