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LGU+·CJ헬로 합병 심사…연내 마무리 짓겠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심사에 대해 조속히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인공지능 육성 계획과 달탐사,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전했다.

최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은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심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지구 주식취득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되 2022년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에 따라야 한다. 

시정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 지상파 디지털방송(8VSB)과 디지털 케이블TV이고 LG유플러스 8VSB 케이블TV가 해당한다.

최 장관은 이밖에 과기정통부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AI 분야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AI와 소프트웨어를 필수교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교대 사범대 예비교원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여야 3당 대표가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하기로 합의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2차관실을 전면 개편해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내도록 했다. 

최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20년 넘게 과거 정보통신부 틀이 유지돼 왔던 ICT 정책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적 대응을 위해 최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도록 정보보호정책관을 확대 개편하고 신설되는 정책실에 총괄국으로 배치했다. 

이어 달탐사에 대해 최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10월 운영궤도 변경과 관련해 기술대면 회의를 진행했고 11월에도 2차 대면회의가 예정돼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전문 연구요원은 우리나라 연구수준 향상과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병역 감축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최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 부처 합의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BS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며 “감사결과 드러난 연구비 부정집행 등은 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 유사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