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기록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 민주)은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의무배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기록연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교육청에는 23명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본청, 담양, 곡성, 장성, 함평, 진도, 영광교육지원청에 각1명 씩 총 7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기록연구사들의 충원 없이 각 지역청을 돌며 순환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구례교육지원청의 경우 기록연구사가 한 번도 순환 배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혁제 의원은 “대학입시 부정을 밝히는데 고교의 공공기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뿐 아니라 전남과 유사한 재정환경을 가진 충남, 경남 등 17개 시도 중 12곳이 100%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전남은 고작 30%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조속한 기간 내에 최소 50%이상은 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평훈 행정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증원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록연구사는 기록물을 생산·이관·수집·보존·평가·활용·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모든 공공기록물 폐기는 반드시 기록연구사의 입회하에 진행돼야 하며 폐기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신중한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