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오색케이블카 반대 위한 평가 집중… 환경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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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오색케이블카 반대 위한 평가 집중… 환경부 ‘질타’
‘탐방로 회피대책’ 문제삼는 환경부, 어불성설 불과
道 “환경부 부실행정…행정심판·행정소송 정면 반박할 것”
  • 변고은 기자
  • 승인 2019.11.1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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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조감도. [사진제공=강원도]
설악산 오색삭도 조감도. [사진제공=강원도]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 사유 중 하나인 탐방로 회피대책이 미흡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평가에만 집중한 환경부의 부실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향후 인허가 절차인 공원사업시행 허가 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탐방예약제 등 양양군이 제시한 회피대책을 수록했다.

그동안 양양군은 탐방로 폐쇄 신청을 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등산객의 불편 등 사유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받았다.

도는 “부동의 사유에는 제한 내지 폐쇄 등의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돼지 않았다고 했다”며 “환경부 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서북능선 탐방로 연결 및 대청봉 정상부 연계로 인한 추가 환경훼손 우려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탐방로와 연계 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탐방로를 연결하는 것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색삭도와 여건이 다른 덕유산의 케이블카를 예시로 든 것은 언어도단이다”라며 “덕유산 케이블카는 주봉인 향적봉과 연계된 케이블카 사업지만 오색삭도는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정상부와의 연결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유사 여건인 설악산 권금성케이블카가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기존 등산로를 완벽히 복원된 사례로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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