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CT 업계 “규제 혁파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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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업계 “규제 혁파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SKB-티브로드, LGU+-CJ헬로 기업결합 승인…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등 변화 기대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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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각종 규제와 강력한 시장보호 정책에 가로막혀 냉가슴 앓았던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온풍이 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케이블방송 이종결합을 승인한 데다 국회가 그간 발목 잡고 늘어졌던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도 9부 능선을 넘었다. 덩달아 ICT 부처 수장도 “규제 혁파에 조력자가 되겠다”고 자처했다.

그간 ICT 업계는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에 활용할 데이터가 없어 허덕이고 공들여 만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해도 출시를 허용해 줄 규제가 없어서 울상지었다. 신사업을 육성하고자 기업결합을 하려 해도 일단은 시장보호가 우선시 됐다. 시장보호 우선 정책과 이로 인한 규제·폐쇄적인 행정으로 ICT 업계가 ‘성장판이 닫힌다’고 토로한 것이 최근 일이다.

14일 ICT 업계는 최근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해 기업·산업육성에 정부도 힘을 싣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풀이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건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채널 수 확대, 콘텐츠 경쟁을 통한 시장육성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과기부가 공정위 의견서를 받아들여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론 낼 경우에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단순 방송 통신 시장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에 알뜰폰이나 교차 판매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하는 대신 산업 진흥과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SKT-티브로드 유료방송상품 교차 판매에 대해 경쟁 제한성·요금인상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교차 판매 금지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또 CJ헬로 알뜰폰 인수 경우 기업결합으로 증가하는 시장점유율은 1.2%포인트에 불과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고 최근 CJ헬로 가입자 수·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영업익 적자,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 아니라고 했다. 이에 독행기업이라 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국회 파행으로 발목 잡혀있던 데이터 3법 일명 ‘개망신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합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지난 12일 정례회동에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조속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이 개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만 20대 국회 기준 2016년 7건, 2017년 13건, 2019년 9건 등 총 46건이나 계류 중이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명 정보 개념 도입으로 인한 정보 활용 촉진 등이다.

이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솔루션 개발과 서비스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며 ICT 육성과 반대되는 국내 정보 보호법을 지적해 온 AI 업계는 반색한다.

중소 AI 업체 관계자는 “쓸 만한 데이터 없다는 이야기 원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묶여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조장한 기업의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이라며 “이번 계기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쓰되 활용도는 높여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 주무 부처 수장도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열린 인터넷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2020년 1조7000억원 규모)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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