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앞길 막막…‘살길’ 찾아달라”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WTO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등 여러 농촌 현안과 관련해 농특위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WTO개도국 지위 포기관련 정부에 실망을 드러내면서도 정확한 농업 통계 필요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농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WTO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과 변동 직불제 폐지 후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에 대한 농민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농정비전’ 등 농특위와 농민단체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정부가 농민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농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정부가 농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WTO개도국 지위 포기 전날까지 합의가 있을 것이란 말없이 ‘농민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농민들과 (대통령) 후보시절 자주 이야기하던 소신을 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했다”며 “(이번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미 FTA 관련 굴욕적인 협상이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는 입장 철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역시 “대통령 귀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농특위라고 생각한다”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언급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역할분담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다”며 “이러한 부분은 꼭 언급해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직속 단체를 무시하는 정부부처 행태를 꼬집었다.

미래 농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의 현실적인 실현과 실질적인 농업 분야 통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정부통계가 너무 엉터리라 자조금을 주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학 교수를 뽑아 통계를 하도록 했으나 실상과 300%가량 달랐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통계가 (바탕이 돼야) 미래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정확한 수치를 기초로 한) 수급조절은 소비자에게도 안정된 자원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며 통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오늘날 국가 산업 발전이 농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농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농민단체 대표들에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WTO개도국 지위 관련 발표에서 농특위 언급이 없었던 것은 창피한 일로 (농특위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이번 농특위가 철저하게 농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믿는 만큼 농민에게 힘이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