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농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농협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농협)는 전용석 본부장과 14개 대전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12일 농협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14개 대전농협 조합장들은 WTO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 완화를 위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농업예산 반영, 선진국형 직불제 전환,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의 직불제 예산 반영, 확실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 14개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 등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 지역 14개 농·축협 조합장들은 “WTO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액은 4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FTA체결로 폐업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될 만하면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현실에 국내 농산물이 설 자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