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평화특위, 국방개혁에 따른 도 대책 보고의 건 심의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의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도 대책 보고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 낭비, 접경지 산업구조 개편, 군납공급 확대 무의미 등을 지적했다.

앞서 도는 군장병 우대 시책, 접경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군장병 숙박·식당업 시설개선, 문화와 함께하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김수철 의원은 “접경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외부 가수 초청 공연에 3억원씩 들여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 군인들은 부대에서 제공한 트럭이나 버스를 타고 왔다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 지역 농산물 군납 공급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도 소용없다”라며 “70%까지 확대해도 그동안 군 병력이 빠져나가면 공급량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부사관 유입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접경지역은 군부대 해체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군인들이 빠져나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산업 개발이 시급하다”며 “시설개선사업, 군인 유흥, 상품권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인구를 조금이라도 끌어들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자 시작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었다. 평화지역 주민들이 문화행사 관련 사업이 필요 없다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개편은 지역과 도가 공감하는 부분이 맞다. 하지만 평화지역 5개 군은 산업입지요건지 조건이 좋지 않아 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단기적으로 지역회생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산업구조개편의 경우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의원은 “접경지역 재정자립도가 6~7%로 군 병력이 빠져나가는 것 외 자립이 어려운 지역이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됐으면 한다. 또 정부 차원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 의원은 “지역 특수성이나 수도권과 연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는 물론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본부장은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에 대해 “속초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속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됐을 경우 받는 혜택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평화지역 숙식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접경지가 받은 혜택과 함께 문화행사를 통한 주민과 장병들 사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재연 의원은 “문화행사 예산으로 전체 1400억 중 100억원정도 되는데 비용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장병들 사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효동 의원은 “평화지역 숙식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 고성지역 소상공인은 70년만에 처음으로 혜택을 받았다”며 “시설이 깨끗해지고 시설완비가 돼 군장병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해 고성 이미지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