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쌀농사가 보호받지 못할 거란 농민들의 염려에 정부가 ‘아니’라고 답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우려와 관련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며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RCEP 양허안 협상에서 개방 대상에 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만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232조에 쌀 항목은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RCEP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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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WTO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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