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슈퍼예산 합리화 위해 내년도 2.3% 성장 자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낙관 일색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희망고문일 뿐 슈퍼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난해와 같은 레파토리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2.3%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IMF와 OECD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이보다 낮게 예측하는 투자은행(IB) 기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IMF와 OECD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슈퍼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비판을 차단하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적 기조하에 재정의 적극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 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 중 확장재정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과도한 현금성 복지지출 문제에 대해선 함구했다. 또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낸 것은 분기마다 균등하게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의 연초 조기 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과 노동, 공공, 인구구조 등 기술변화 등 4대 분야에 구조개혁에 집중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축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을 골자로 전문가 등 각계 목소리를 취합한 후 내달 중하순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강남 등 특정지역의 공급을 집중적으로 막고 수요억제책인 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금융상 대책,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를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활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과 2016년 소위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측면을 지나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설투자를 위해서 SOC 에산을 12% 이상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