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완수 의지…법무부 검찰개혁 보고에서 윤석열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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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완수 의지…법무부 검찰개혁 보고에서 윤석열 패싱?
靑,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서면브리핑
8일 김오수 법무차관에게서 직접보고 받아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1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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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반부패협의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법무부 보고에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 밖에 난 윤 총장이 사실상 패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흘 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대검찰청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공조 속에 국민 체감형 개혁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고, 이날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법무부 보고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총장님’이란 표현을 써가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던 문 대통령이 이날은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말로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면서 “그동안 조국 전 법무 장관의 수사를 지휘해온 윤 총장에 대해 쌓인 불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나자마자 법무부 보고 자리를 피할 만큼 중대한 일정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봤던 윤 총장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란 문구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열리는 법무부 보고의 핵심 내용이 검찰 개혁인데, 주무장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검찰국장이 대신 참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라면서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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